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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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약칭: 하도급법)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
주요 내용:

• 목적: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,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보완적 발전 도모
• 적용 범위: 제조업, 건설업, 용역업 등 다양한 업종의 하도급거래에 적용
• 주요 규제 내용:
• 원사업자의 부당행위 금지 (예: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, 부당한 위탁취소, 부당한 반품 등)
•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(예: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, 지연이자 지급 등)
• 서면 발급 의무 (예: 계약 내용, 하도급대금,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 발급)
• 하도급대금 연동제 (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)
• 분쟁 조정: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 조정
• 법 위반 시 제재: 과징금, 벌금, 시정명령 등

• 2024년 11월: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폐지, 명단공표 관련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심의·의결 대상으로 추가 (입법예고)
• 2023년: 공공기관 발주 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특례 신설 (개정안 발의)
• 공공기관이 물품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, 원사업자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 발급 의무화

• 하도급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
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폐지 (2020년 7월 시행)

•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: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검색 가능
• 공정거래위원회: 하도급법 관련 정책, 제도, 법령 해설 등 제공